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태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. 여러 방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대상인 재산 등록을 전체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직전,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드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. <br /> <br />싸늘한 부동산 민심은 더욱 얼어붙었는데요.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2일이었고요.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. 부랴부랴 어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내놨는데 말이죠. 종합적인 최종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일단 저희는 괜찮은 발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.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는데.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비리는 1970년도 강남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이미 지난 50년간 계속돼왔던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면서도 저희가 또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대비가 되어 있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대통령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직자, 이 사건의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공직자 부패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문제. <br /> <br />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의 발표 대책이 매우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농지 투기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 이른바 민간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중심에 있는 LH와 관련해서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301051086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